법령 어음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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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어음법 제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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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강 1 한강 1 서초 1 중부종합 1 성심종합 1 희망 1 신화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석범 1 김광년 1 김종일 1 김봉석 1 강명훈 1 강수림 1 김갑찬 1 김상준 1 김상철 1 곽동헌
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3다49152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어음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9다44884 판결
  [대여금반환][공2009하,1990]
   대여금반환
   민법 어음법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4다29538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민법 어음법

2003년

4. 수원지법 2003. 4. 3. 선고 2002나13970 판결：상고기각
  [약속어음금][하집2003-1,42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어음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1다55598 판결
  [대여금][공2002.6.1.(155),1108]
   대여금
   민법 어음법

1999년

6. 서울고법 1999. 3. 4. 선고 98나26653 판결：상고기각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][하집1999-1, 10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어음법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8다2051 판결
  [어음보증금][공1998.8.1.(63),1981]
   어음보증금
   민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어음법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12. 9. 선고 97다37005 판결
  [대여금등][공1998.1.15.(50),227]
   대여금
   민법 어음법

9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. 8. 7. 선고 96가단37807 판결：항소
  [약속어음금등][하집1997-2, 45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어음법

1996년

10. 서울고법 1996. 7. 16. 선고 95나47635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2, 15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어음법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4다5837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5.11.15.(1004),360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어음법

1994년

12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4다5397 판결
  [물품대금][공1994.10.1.(977),2524]
   물품대금
   민법 어음법

1993년

13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다23459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4.1.15.(960),177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어음법 이자제한법

1992년

14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다17457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3.2.15.(938),557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어음법

1989년

15. 대법원 1989. 7. 25. 선고 88다카19460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89.9.15.(856),1287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수표법 어음법

1987년

16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7다카1105 판결
  [대여금][공1988.2.1.(817),268]
   대여금
   민법 어음법

17. 대법원 1987. 8. 25. 선고 87다카891 판결
  [대여금][공1987.10.15.(810),1523]
   대여금
   민법 어음법

18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. 2. 20. 선고 86가단1848 판결 : 항소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하집1987(1),271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

19. 서울고법 1987. 1. 19. 선고 86나296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하집1987민(1),39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

1986년

20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6다카1088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86.11.1.(787),1387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

21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다카783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86.9.15.(784),1106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

1984년

22. 대법원 1984. 11. 15. 선고 84다카1227 판결
  [예치금반환][공1985.1.1.(743),28]
   예치금반환
   단기금융업법 어음법

23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다카424, 84다카425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2(3)민,147;공1984.9.15.(736)1422]
   약속어음금
  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

24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1다카979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2(1)민,34;공1984.4.1.(725), 438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

1983년

25. 서울고법 1983. 10. 31. 선고 83나1605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443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어음법

1972년

26. 대법원 1972. 3. 28. 선고 71다2452 판결
  [대여금][집20(1)민,163]
   대여금
   민법 어음법

1964년

27. 대법원 1964. 10. 31. 선고 63다1168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2(2)민,154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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